횡재세는 정상범위를 넘어선 기업의 초과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여러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 높은 세금을 부과해 전비(戰費)로 사용했다. 전쟁을 명분으로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별다른 논쟁은 없었다.

이후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없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유럽국가 중심으로 다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우크라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석유가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국내서도 횡재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달아올랐다. 야당이 고금리로 생긴 금융기관의 초과이익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시장경제를 무시한 포퓰리즘이라는 여당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된 은행권의 경우 3분기 누적 이익이 무려 40조원에 이른다. 주로 이자 장사로 돈을 번 이들 은행은 직원들에게 1억원이 넘는 연봉을 주고,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다. 대통령이 “소상공인이 종노릇 한다”고 한 발언은 소상공인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금융권을 두고 한 비판이다.

무엇보다 은행이 피땀 흘려 이익을 낸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금리정책에 따라 손쉽게 이익을 냈다는 점에서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사실이다. 공정하지 않게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이유다. 그러나 횡재세가 이중과세되는 모순이 있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궁극적으로 그 부담이 다시 국민 몫이 된다는 비판도 무시할 수 없다.

금융기관이든 어느 기업이든 시장 변화로 생긴 막대한 이익은 사회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횡재세 논란을 잠재우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