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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사진= 경북도의회 제공 |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은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경사로, 장애인용 대소변기, 경보 및 피난설비 등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학교가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히 설치하도록 촉구했다.
학교정보공시제도에 따른 학교알리미의 2023년‘장애인 편의시설 현황’항목을 중심으로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사로, 장애인용 대소변기, 경보 및 피난설비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지 않은 학교는 26교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과 급별로 살펴보면, 김천은 7개 학교 가운데 초등학교 4교, 중학교 3교가 장애인 편의시설 가운데 한 종류 이상 미설치하였으며 문경은 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였고 상주는 초등학교 8교, 중학교 7교가 해당한다.
장애인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계단이나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등을 미설치한 학교가 12교로 가장 많았으며, 경보 및 피난설비 미설치는 7교였으며 설립유형별로는 26개 초․중학교 가운데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교는 사립이 6개 학교로 23.07%였다.
황두영 도의원은 “2006년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른 교육시설 대상 항목에 있어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는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김천 1교, 문경 1교, 상주 2교는 미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장애인용 대소변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 가운데 일부 학교는 현재 장애인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황두영 도의원은 “BF제도 도입 이후 학교 편의시설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용 대소변기조차 없는 학교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장애아이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