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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9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와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액 최근 5년여간 총 5,1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된 돼지는 364,839마리(14건), 2020년 4,940마리(2건), 2021년 9,472마리(5건), 2022년 34,788마리(7건), 2023년 3월 기준 104,522마리(10건)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2019년 1,334억원, 2020년 18억원, 2021년 33억원, 2022년 84억원으로 4년간 1,46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은 피해보상액은 현재 산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ASF) 경기도에서 17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인천시 16건, 강원도 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군별로는 경기도 파주시 6건, 포천시 5건, 인천시 강화군 5건, 경기도 김포시 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구제역(FMD)은 2018년 2건, 2019년 3건이 발생한 후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1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2018년 64억원, 2019년 126억원으로 나타났고, 올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현재 산정 중이었다.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된 돼지는 11,726마리, 소 3,782마리, 염소 61마리 등으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북도 청주시 9건, 증평군 2건, 경기도 김포시 2건, 안성시 2건, 충청북도 충주시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2017년 11월~2018년 3월, 827억원(22건, 653만 9천마리 살처분), 2020년 11월~2021년 4월, 1,667억원(109건, 2,993만 4천마리 살처분), 2021년 11월~2022년 4월, 427억원(47건, 730만 7천마리), 2022년 10월~2023년 4월, 531억원(75건, 660만 9천마리)으로 총 3,497억원으로 확인됐다.
가축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건수는 오리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닭 119건, 메추라기, 앵무새 등 기타 11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73건, 경기도 57건, 전라북도 33건, 충청북도 31건, 충청남도 28건, 경상북도 12건, 경상남도 1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후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과 소독 및 상시 예찰 확대, 그리고 검역 강화 및 방역 수칙 교육과 홍보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지원으로, 농가의 고통과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모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