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이인선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 지원 전담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에서 실장은 원장 법인카드로 개인차량을 충전하고 직원들은 대학원을 다니며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2022 년 1 월부터 6 월까지 ㄱ부서를 감사한 결과 직원 6 명이 인근 대학원을 다니면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았는데 , 이들이 부정으로 받은 금액은 4,148,650 원이다 . 징계회의록을 보면 “ 대학원 수업도 직무 교육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 ” 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직원 B 씨의 경우 “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아 정확하게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 한 번쯤은 괜찮겠지 생각했다 ” 고 답변했다 .

이들은 해임과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았으나 , 2 년 미만 근무자이고 부서 내 부정수행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던 거로 보인다는 이유로 정직 , 감봉 , 견책에 그쳤다 .

ㄴ부서 C 실장은 올해 7 월 , 원장 전용 관용차량에 쓰일 전기차 충전카드를 원장 수행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본인 소유 벤츠 전기 차량에 충전하다 적발되었는데 , 횟수가 50 회로 드러났다 .

그러나 C 실장은 견책에 그쳤는데 횟수도 많고 엄연한 횡령 사안이지만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아울러 D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행위로 감봉 3 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

한편 , 창업진흥원 김용문 원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로 성희롱을 예방하겠다고 했으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고 윤리경영가치 확산과 청렴 시민감사관을 위촉 운영을 약속했으나 실장은 전기도둑 , 직원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문제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

이인선 의원은 “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각종 금전 부정수령을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업가정신을 이야기하고 혁신과 성공 창업을 외칠 수 있겠느냐 ” 면서 “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환골탈태 수준으로 청렴 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한편 창업진흥원은 창업 교육 및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맡은 중기부 산하 창업 전담기관으로 사업 예산은 7471 억 원에 달한다 .

지난 6 월에는 'K- 스타트업 센터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약 1 억 7500 만 원을 송금했으나 이른바 ‘ 피싱 조직 ’ 에 송금 한 것이었고 사고가 터진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외부 신고로 사건을 인지해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