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이 특허청과 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온라인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 중지 실적 ’ 자료에 따르면 총 60 만 815 건을 적발 했지만 특사경 수사연계 현황은 4 년간 8 건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식재산보호원은 “ 의심 게시물에 대한 신속 차단을 목적 ” 이고 ,“ 특사경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위조상품 게시물 차단을 지연시키게 되어 해당 게시물을 통한 소비자 권리자 피해 지속 발생 우려된다 ” 라고 해명했다 . 

그러나 단순히 차단만 한다면 SNS 와 온라인의 특성상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위조상품을 유통할 수 있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인선 의원은 “ 단순 차단만이 아니라 재택모니터링단이 수집한 내역을 특사경 등과 연계해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 면서 , “ 수집된 증거와 정보를 바탕으로 특사경이 마약 수사 과정처럼 위조상품의 밀수 , 운반 , 보관 , 과정까지 역추적해서 뿌리를 뽑는 발본색원 ( 拔本塞源 ) 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 라고 강조했다 . 

한편 , ‘ 위조상품 온라인 모니터링단 재택인력 운영지침 ’에 따르면 담당업무에 오픈마켓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2019 년부터 2021 년까지 네이버 , 옥션 , G 마켓 , 11 번가 , 인터파크 , 위메프 , 티몬 , 밴드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적발실적은 ‘0 건 ’ 이었다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 특허청의 편의주의식 주먹구구 행정에도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