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적폐를 바로 잡을 거라며 단호한 결심을 내비췄다.

 

박 대통령은 4월 29일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를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며 "집권 초에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적폐란 (積弊)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의미한다.

 

사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부실 안전점검’이다. 그 부실검사의 배경에 전직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가 있다는 것에 이견은 별로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돼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해피아’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점검해야 할 해운조합·한국선급에 관료출신이 낙하산으로 내려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형성된 현·전직 해양공무원 간 커넥션은 안전관리의 부실을 낳았다.

 

세월호가 그랬다. 선박수입부터 객실 증축, 안전검사, 운항안전점검까지 온전한 데가 없다. 불과 두 달 전 구명정 46개 중 44개가 ‘안전’평가를 받았지만 1개만 제대로 펴졌다.

승객명단과 화물적재량 점검도 부실했다. 이런 일을 하는 해운조합·한국선급의 간부로 전직 해양공무원들이 앉아있고, 이들이 해운사들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처지니 어찌 제대로 점검이나 했겠는가. 아무리 매뉴얼을 만들고 시스템과 장치를 가동해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면 생선이 온전할 리 없다.

부조리는 해피아뿐만 아니다. 모피아(기획재정부),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국피아(국토해양부)처럼 규제가 많은 곳에는 ‘전통의 마피아’가 존재하고 금피아(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교피아(교육부), 원피아(한국수력원자력) 등 거의 모든 부서에 관료출신 마피아가 있다.

 

대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51)는 "비단 중앙정부 뿐만아니라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다"며 "퇴직 공무원이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업체에서 연봉 1억 원 이상을 주고 모셔가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런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대구경북은 물론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분개했다.  

 

관료 출신 마피아가 지금처럼 판을 친다면 대한민국은 각 분야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재난이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 당장 이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대대적 수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