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이 면세유 지원 담당… 주로 船上에서 작업 이뤄진듯
청해진해운이 면세유(免稅油)를 받아 쓰면서 일부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함에 따라 방법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객선은 면세유 지원 업무를 해운조합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청해진해운과 해운조합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유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는 경유를 말하며 시중가의 절반 정도 가격에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연간 약 1조6000억원의 면세유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해양항만청에서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면세유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 등 3개 항로 여객선 4척에 지원을 받고 있다.
여객선은 육상에서도 넣어주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탱크로리로 공급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주로 선상(船上)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으면서 일부를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면세유를 빼낸 뒤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얻은 불법 수익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정확한 액수를 파악 중이다.
문제는 면세유 지원 업무 중 어선은 수협이 담당하지만 여객선은 해운조합이 해양항만청 위탁을 받아 시행한다는 점이다.
해운조합은 선원 안전 교육과 선박 안전 점검을 담당한다. 해운조합과 선박 회사는 '갑-을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면세유를 제공하는 해운조합이 청해진해운과 공모해 면세유를 외부로 유통시킨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면세유를 빼돌려 정상유처럼 시중에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세 포탈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빼돌린 면세유는 유통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및 소득세를 안 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면세유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는 해양수산부나 감사원에서 수시로 감사를 하는 데다 운항 기록에 따라 그만큼만 지원하기 때문에 업체가 빼돌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