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강 해이 드러나" 여당서도 인적쇄신 거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가 최대 위기를 맞음에 따라 사태 수습 방안을 두고 청와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가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 외에도 어이없는 선장과 승무원 행태에서부터 선박 관리 감독 부실과 무사안일의 관행에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한 재난대응까지 한국적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냄에 따라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각 단계별로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우선 상당한 규모의 문책이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내각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고,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형태로 해서 전면적인 개각이 필요하다"며 "이것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우선 책임지는 모습부터 보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처럼 내각의 전면적인 개편을 시발로 공무원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들의 업체 봐주기 관행을 비롯해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인 책임 떠넘기기 행태 등이 공무원 사회에 만연하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칼질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도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력한 개혁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전 원내대표도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공무원 조직을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으로 관료체제를 개편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와 더불어 선장의 행태와 선박 관리 부실 등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잘못된 관행과 책임의식 실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선박뿐만 아니라, 다중의 안전과 관련된 다른 분야는 문제가 없느냐는 점"이라며 "서로 눈감고 대충 묵인하는 문화를 비롯해 전반적인 국가안전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