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伏魔殿)은 마귀가 숨어 있는 전각으로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의 근거지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소설 수호지(水滸志)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책에는 왕의 심부름으로 용호산에 은거하고 있는 장진인을 만나러 간 홍신이 그곳에서 복마지전을 발견하고 그 속에 놓인 석비(石碑)를 들추니 108명의 마왕이 뛰쳐나왔다는 얘기로 꾸며져 있다. 100명이 넘는 마왕이 숨어 있었던 곳이니 악의 굴이라는 의미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부와 권력이 얽혀있는 듯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잘 드러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각종 비리 사건들을 언론은 복마전에 곧잘 비유해 보도한다. 부산 엘시티 의혹이나 대장동 사건 등도 복마전으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사업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인 태양광 사업이 복마전이 됐다는 소식이다. 정부 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태양광과 관련한 정부 사업비 운영실태를 표본 조사했더니 2천600억원이 넘는 돈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한덕수 총리가 이를 두고 “태양광 사업에 나랏돈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새고 있다”고 개탄하듯 언급해 사태가 매우 심각함을 짐작케 한다.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번에도 정부의 눈먼 돈이 얼마나 새어 나갔는지 궁금하다. 샘플 조사에서 드러난 비리가 빙산의 일각일 거라는 관측이 나오니 정부 사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탈원전의 대안으로 문재인 정권이 의미심장하게 추진한 태양광사업이 위법과 비리로 얼룩졌으니 사업의 신뢰 추락은 물론 전 정권의 친환경 정책에도 누를 남길 수밖에 없다.
우정구 케이투데이 편집인<전 매일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