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6인·9시'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인·10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각계 의견을 듣고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20일까지 시행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8명,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6명·9시', '8명·9시', '6명·10시'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들이 인원·시간 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거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두루 거론된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의 지배종이 된 이후 정부는 방역 완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내비쳐왔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가급적 강화하지 않고 유행 상황을 평가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왔다. 나아가 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유사하게 관리할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해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날 KBS1TV '긴급진단 : 오미크론 방역전환, 총리에게 묻다'에 출연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들이 1순위로 요구 중인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조기에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로서는 대선 등 정치·사회적 요인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QR코드 기반 출입명부는 중단될 전망이다. 정부가 위치정보시스템(GSP) 기반으로 확진자 동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폐지하는 등 역학조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이런 예측을 뒷받침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역학조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명부 목적으로 사용하던 QR코드는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한 상황을 반영해 '중증·사망 최소화'를 중심으로 방역의료체계를 전환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재택치료자 관리를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한 것도 그 일환이다.

각종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저항이 거센 방역패스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