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최근 3년간 임산물 수집?수매자금 집행 현황(비율) (단위: 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금액	평균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농협		203,240,000	8%	443,724,000	18%	443,000,000	35%	-	0%	10억9천	15%
도매 유통 업체		881,640,939	35%	481,854,540	19%	236,355,000	19%	244,387,500	19%	10억8천	23%
도매 업을 겸 하는	생산자	607,551,470	24%	192,613,500	8%	147,755,160	12%	212,565,200	17%	11억6천	15%
	조합원	752,374,220	30%	883,785,500	35%	366,677,600	29%	404,670,000	32%	24억	32%
생산자		-	-	48,482,000	2%	-		-	-	5천	-
조합원		-		15,000,000	0.6%	-		-	-	2천	-
지역 조합		96,350,639	3%	466,412,869	18%	63,560,000	5%	397,663,440	32%	10억2천	15%
전체 도매 업체		2,241,266,639	89%	1,558,253,540	62%	750,787,760	60%	861,622,700	68%	54억1천	70%
합계		2,541,157,268	100%	2,531,872,409	100%	1,257,347,760	100%	1,259,286,140	100%	75억9천

임산물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사용 되어야 할 정부 수매자금이 정작 도매상인과 소수 조합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는 도매상인들의 임산물만 주로 수매하고, 회원조합이 생산농가로부터 수매해 놓은 임산물은 거의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산림조합중앙회가 거래하는 도매유통업체 중에는 수입 임산물유통업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단기임산물 수집?수매자금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수매자금 75억9천만원 중 70%에 해당하는 54억1천만원이 도매유통업체들의 임산물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매자금의 취지에 맞는 회원조합들과 생산자들로부터의 수매분은 전체의 15%인 10억9천만원에 그쳤다.

임산물 수매자금은 임산물의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 소득제고,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년 10~25억씩 지원하는 자금이다. 소규모 임산물 생산자들로부터의 원활한 임산물 매입을 돕기 위해 최근에는 일정금액 미만의 임산물에 대해선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까지 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중앙회는 여전히 소수의 도매수집상과 유통업체의 임산물들만 구입해 왔다.

전국의 산림조합 대부분이 열악한 시설과 자금부족으로 인해 임산물 수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대다수의 임산물 생산농가들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조합의 일선 조합원들은 지역 산림조합에서 수매를 해주지 않으니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임산물을 도매유통상인에게 헐값에 판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매상들은 생산농가로부터는 저렴하게 사고 산림조합중앙회에는 비싸게 팔아 이중의 마진을 남기는 구조인 것이다. 산림조합이 출자한 산림조합중앙회가 생산자 조합원이나 지역산림조합에서 임산물을 수매해달라는 거듭되는 요청을 거절하고 도매유통상인들로부터 대부분의 물량을 수매해 왔는데, 산림조합중앙회의 존재 이유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표3]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사업소 상위 거래자 현황 : 2011~2013.9

순위	거래처	구분	금액(원)	비율(%)
1	○○상회	도매업체	1,237,566,130	8.63
2	최○○	도매업자(도라지)	1,130,250,900	7.88
3	최○○	도매업자(대추)	755,035,000	5.27
4	김○○	도매업자(조경)	703,920,000	4.91
5	김○○	도매업자(나물)	641,450,600	4.47
6	창선농업협동조합	농협	639,804,000	4.46
7	농업회사법인 큰나무	농업회사법인	559,412,500	3.90
8	신○○	도매업자(호두)	466,020,500	3.25
9	부여군산림조합	산림조합	465,724,859	3.25
10	남해군산림조합	산립조합	386,139,000	2.69
11	박○○	도매업자(대추)	384,460,000	2.68
12	남원시산림조합	산림조합	311,221,040	2.17
13	박○○	도매업자(잣)	273,361,670	1.91
14	임○○	미확인	259,103,000	1.81
15	횡천농협	농협	253,313,500	1.77
16	○○상회	도매업체(나물)	250,750,000	1.75
17	임○○	도매업자(약초)	232,709,540	1.62
18	강화농업협동조합	농협	228,502,840	1.59
19	권○○	도매업자(호두)	214,897,500	1.50
20	김○○	미확인	214,625,000	1.50
. . . .		. . . .
53	㈜○○유통	수입유통업체	38,754,000	0.27
80	○○농산	수입유통업체	13,990,000	0.10

산림조합중앙회의 주거래처는 지역조합이 아니라 도매유통상인들이었다. 김재원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사업소에 납품하는 상위 20개 거래처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생산자나 조합원 신분이었지만 실제로는 도매업을 주로 하는 수집상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유통센터에서 차지하는 물량은 전체 대비 43.9%에 이르고 있으며, 소규모 유통업자들까지 더한다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산림조합중앙회는 ㈜○○유통, ○○농산 등 수입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와도 거래하고 있었다. 임산물의 특성상 원산지 구별이 어려울 뿐더러 산림조합중앙회가 임산물 매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는 것 이외 별도의 원산지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수입임산물의 유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림조합중앙회가 대다수 생산농가와 회원조합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회가 회원조합의 임산물을 매입한 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1] 회원조합 수매 및 유통센터 공급 내역 : 2011~2013.9 (단위: ton)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회원조합의 임산물 수매량	1,819	2,141	2,096	6,056
여주유통센터 공급량	101	41	16	158
공급 비율	5.5%	1.9%	0.7%	2.6%
수매 실시 지역조합 수	39	43	42	41
유통센터 공급 지역조합 수	9	8	7	8
전체조합 대비 비율	23%	18.6%	16.6%	19.3%

최근 3년간 전국 40여개의 회원조합이 지역 생산농가들로부터 수매한 임산물은 6천56톤에 이르지만 산림조합중앙회가 사들인 양은 고작 158톤으로 회원조합 전체 임산물 수매량의 2.6%에 불과했다. 나머지 97.4%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매해 주지 않는 탓에 회원조합이 자체 노력으로 처리해야만 했다.

김재원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생산농가와 지역산림조합이 임산물의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들이 중앙회의 수매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중앙회는 수입상을 포함한 도매유통상인들의 임산물을 팔아주는데 급급했다. 국가 예산까지 지원받아 조합(원) 이익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산림조합중앙회가 딴 주머니를 차고 도매유통상인들의 배만 불려준 셈이다.”라면서, “21일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사업소의 부실 운영과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필요 시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의뢰하여 임산물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조합법 제12조(목적) - 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