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한수원 담합에 모종의 역할 의심"

원전에 들어가는 전력·조명용, 제어용, 계기장비용 케이블의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확인된 전선업체들의 투찰률이 최고 9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찰률은 낙찰 예정금액 대비 업체들이 써낸 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투찰률이 높을수록 낙찰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에 따라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번 담합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S전선·JS전선·대한전선·서울전선·극동전선 등 5개 업체는 신고리 1∼4호기, 신월성·신울진 1∼2호기 등 8개 원전의 케이블 입찰 담합으로 총 717억원어치를 수주했으며 평균 낙찰률은 99.1%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신고리·신월성 1∼2호기의 안전등급 전력용 케이블을 수주한 LS전선이 입찰 당시 써낸 투찰가는 예정가격(27억9천760만원)보다 불과 860만원 적은 27억8천900만원으로 투찰률은 99.7%였다.

당시 함께 입찰에 참여한 대한전선[001440]은 32억8천845만원, JS전선[005560]은 29억5천900만원을 각각 써내 편차가 컸다.

같은 원전의 안전등급 제어·계장용 케이블의 경우 JS전선이 예정가격 61억1천441만6천원보다 1천441만6천원 낮은 61억원(투찰률 99.8%)을 적어내 낙찰받았다.

비안전 전력·조명용 케이블(예정금액 181억2천929만8천원)은 대한전선이 180억9천500만원(투찰률 99.8%)에, 비안전 계장용 케이블(예정금액 41억2천500만원)은 서울전선이 40억8천400만원(투찰률 99%)에 각각 수주했다.

신고리 3∼4호기도 JS전선(낙찰가 104억27만6천원. 투찰률 99.6%), LS전선(216억3천605만6천원. 98.4%), 서울전선(38억2천961만원. 96.4%)이 돌아가면서 낙찰받았고 투찰률은 평균 98.1%에 달했다.

신한울 1∼2호기의 경우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수주한 안전등급 전력·제어·계장용 케이블과 비안전 전력·조명용 케이블은 투찰률이 각각 79.8%, 95.7%인데 반해 담합업체인 극동전선이 따낸 비안전 계장용 케이블은 투찰률이 99.6%에 이르러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현재 한수원의 입찰 시스템은 제품의 기초금액을 설정한 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투찰가를 반영해 예정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가장 근접한 액수를 써낸 업체가 낙찰받는 방식이다.

김제남 의원은 "투찰률이 거의 100%에 달한다는 것은 업체들이 경쟁사의 투찰가를 사전에 파악했다는 증거이자 한수원이 이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하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한수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 설득력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원전 케이블 구매입찰에 앞서 '나눠먹기'식으로 미리 낙찰자를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8개 전선업체에 과징금 63억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