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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구경북 지역 예산협의회/사진=경북도 제공 |
경북도와 대구시는 3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기재부) 제2차관 주재 지역별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건의하며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번 예산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달 분야별 예산협의회에 이어 지역별로는 최초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의견 청취에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주요업무 현황을 브리핑하고 기재부에서 지역균형 뉴딜사업 전반과 2022년도 국가예산 투자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경북도는 국가균형발전 2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5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의 필요성을 발표했으며, 내년도 국비예산에 적극 편성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50억 원 ▷구미하이테크밸리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 346억 원의 국비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180억 원 ▷중앙선 복선전절화(도담~영천) 2702억 원 ▷미래자동차 디지털 핵심 전장시스템 기반육성 사업 37억 원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 18억 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안사업 발표 및 자유 토론을 마치고 기재부 2차관을 비롯한 협의회 참석자 전원이 구미스마트산업단지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대구시는 ▲노후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디지털융합 제조공정혁신 정밀기계 가공산업 육성 ▲디지털 치료기기 육성을 위한 실증플랫폼 구축 ▲산학관 협력 SW인재육성 기반조성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 ▲지역전략 수출기업 글로벌 비즈 플랫폼 구축 ▲한국전선문화관 조성 등 지역 활성화와 한국판 뉴딜 지역확산 사업 분야 7개 사업의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대구 산업선 철도, 경북 동해선 전철화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연계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경북 김천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 등 지역균형뉴딜 사업과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경북 산업용 햄프 등 지역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비롯한 특화산업 육성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이날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신설해 중앙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의 자주 재원을 지자체에 정액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통해 지자체가 거점지역을 선정, 교통‧주거‧통신 등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장기(5년 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는 계획 자문, 재정‧정책금융‧규제완화 등 관련 정책과 투자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지자체와 중앙부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율도 국가사업의 지방이양 등과 연계해 4.3%p 인상된다.
이에 중앙정부의 지역밀착형 개발‧복지사업(2조3천억원)을 2022~2023년에 걸쳐 지자체로 이양하고 이에 상응한 이양사업 재원을 지방에 이양한다.
국가‧지자체간 재원배분과 함께 지자체간 재원배분도 조정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광역‧기초 지자체간 지방교부세 배분 비중을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 관련 기초 지자체 매칭비 부담을 완화해 '교육청-시‧도간 공동사업비' 제도를 도입한다.
안도걸 기재부 차관은“그린․디지털 뉴딜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스마트 산단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인프라 개선을 통한 저탄소․녹색산단 조성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경제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 중심이 너무 강하다”며,“국가균형발전은 정부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면 지역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