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와 윤석열
|
서울고검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직접 재수사하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추미애 사단’인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내린 무혐의 결론을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이 불신임한다는 의미다.
서울고검은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형사부(부장 박철웅)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을 현재 재수사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이 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추 장관과 가까운 김 지검장에게 맡길 수 없다는 의미라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이 아닌 서울고검이 일개 사병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자체가 사건 성격을 ‘권력형 비리’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퇴임 이후에도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동부지검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269일 만에 추 장관, 보좌관, 아들 전원(全員)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27일까지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썼다. 의혹의 핵심은 휴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탈영(脫營)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동부지검은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가 사전에 휴가 연장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군무 이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김 대위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추 장관 아들의 휴가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동부지검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했었다.
이 같은 수사 결과 발표에 법조계 안팎에선 “노골적인 충성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실제 검찰은 추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이 고발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압수 수색조차 하지 않다가 당직 사병의 폭로가 나오자 관련자들을 급히 소환하는 ‘뒷북 수사’에 나섰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핵심 참고인인 당시 지원장교의 진술을 배제하고, 추 장관을 서면으로 조사한 지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김 지검장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 의견도 무시하고 ‘무혐의 결론’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울고검의 재수사를 ‘윤석열의 역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추 장관의 공세를 막아 낸 윤 총장이 이제부터는 되치기하는 형국으로 ‘추윤(秋尹) 갈등'이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도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개시되면서 추 장관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닌 상황이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