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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의원(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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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성진의원(안동)은 1일 제32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독단적인 이철우 도지사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지사는 도청 이전 후 4년이 안된 2019년말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와 23개 시·군을 배제한 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통합에 반대하는 도의회와 시·군의 의견수렴 없이 여전히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과 대구 집중의 이중적인 쏠림 현상으로 경북도만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통합 후에는 행정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경북의 소규모 시·군만 통폐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청을 이전한지 5년만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슈로 경북도청 앞날이 불투명하게 되었다고 성토했다.
특히, 대구경북연구원이 추진한 행정통합 연구용역에서 선진사례로 제시한 오사카 시와 오사카 부의 통합 주민투표는 부결되었다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어용전문가의 허황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경북도청을 이전한지 5년 밖에 안된 시점에서 검증도 안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는 그렇지 않아도 도청신도시 조성이 늦어져 힘든 입주민들과 투자자, 영세상인들에게 절망감을 심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신도시 입주민들은 행정통합이 되면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가 "먹튀’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면서 "이런 도지사의 행보와 잦은 도시계획변경이 정책신뢰성을 떨어뜨려 신도시에 대한 신규투자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이에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세계 각국은 규모의 경제를 가진‘메가시티의 시대’로 가고 있고,우리의 경우도 지역 고유의‘자생력’과‘경제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대로 인구가 감소되고,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틀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만 지방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그래서,‘행정통합’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한다"며 "최근 전라, 충청, 부울경에서도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바로 현재의 체제로는 지방은 공멸 뿐이라는 통의 인식에서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지역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에 대한 의존 감소와 자치 분권의 강화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통합 행정력과 통합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며 ."500만명의 통합지자체는 분명 250만명의 두 개의 지자체와는 그 힘이 다를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논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결코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다"고 했다.
대구경북은 지난 2006년부터 경제통합을 추진해 왔고 2014년부터는 한뿌리상생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기 위한 착실한 준비들을 해 왔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