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은 30일 제320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개선,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 유예, 보건진료직 처우 개선 및 지역통합돌봄사업 시행, 코로나19 교육 및 대입수능 방역안전관리 대책 등을 촉구했다.
먼저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개선에 관하여,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업인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현장에서 혼선과 시행착오를 발생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영숙 의원은 “고령화된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급식도우미, 청소도우미와 같은 경로당 관리이므로 행복도우미의 역할을 경로당 관리사로 바꾸고, 프로그램 운영은 경로당의 상황 및 노인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운영자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로당 행복도우미 수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기존의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비사업은 통상 시군에서 30~40%의 예산을 부담하면 되지만, 도지사 공약사항인 행복도우미사업은 시군 부담이 70%로 재정적 부담이 커서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철우 도지사의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성과는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퇴비 부숙도 검사 전면 시행에 앞서 가축분뇨 퇴비화·자원화 대책,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과 개선,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확충,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처리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등의 대응책 마련이 선행돼야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진료직 처우 개선 및 지역통합돌봄사업 시행에 관해서,남 의원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지역보건진료소서비스 향상과 연계를 위해서는 보건진료직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코로나19로 1차 보건진료 업무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역주도형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도청 및 시·군 보건소 내 보건진료직렬 배치와 보건진료직의 대체 및 여유 인력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교육대책 및 대입수능 방역안전관리 대책에 관해서,남영숙 의원은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전반에 미친 영향과 향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대면 수업의 질 저하, 원격수업 교육 격차, 학생들의 학습능력 저하, 과외 및 비과외 학생간의 학습격차, 학생과 학생·교사와 학생 간의 유대감 상실, 돌봄 문제,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문제, 2020년 신입생의 학교 적응 등의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영숙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대입수능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12월3일에 시행될 대입수능시험을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로 안전하게 치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