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민의 권익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주요 행정심판 사례를 소개하는‘행정심판재결례집’을 발간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행정심판 재결례집’에는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처리한 2,117건의 행정심판 사건 중 선례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경제투자.문화관광.보건 등 총 7개 분야 35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또 행정심판 이론과 판례 및 관련법령,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작성요령 등도 함께 수록하여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를 하려는 도민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행정심판위는 이번에 발간한 행정심판 재결례집 300부를 도본청, 도내 각 시.군 및 대학도서관, 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배포해 각종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업무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승수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심판를 신속.공정하게 운영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도민의 권익을 최대한 구제하고 적정한 행정운영을 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