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먼저, 지역개발채권 매출대상을 축소한다.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중 사업용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한다. 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구매, 제조계약 등 각종 계약체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출기준이 되는 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다음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을 판정을 받은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다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때 등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등록하는 경우,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따라 같은 종류로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출을 면제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기금 운용환경 변화에 발맞춰 사업용자동차 등 매출면제분야를 확대함으로써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대여사업자 유치를 통한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기금운용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먼저, 지역개발채권 매출대상을 축소한다.자동차 신규⋅이전등록 중 사업용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한다. 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구매, 제조계약 등 각종 계약체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출기준이 되는 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다음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을 판정을 받은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다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때 등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등록하는 경우,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따라 같은 종류로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출을 면제한다.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기금 운용환경 변화에 발맞춰 사업용자동차 등 매출면제분야를 확대함으로써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대여사업자 유치를 통한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기금운용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