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구시의 채무비율이 전국 2위로 나타났다.

 

2월 16일 안전행정부의 2012년 말 기준 채무현황에 따르면 인천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5.1%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다. 이어 대구시(32.6%)와 부산시(30.8%) 순으로 채무비율이 높았다

 

지자체 파산의 기준과 범위, 지방공기업 포함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안행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 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자체 파산제가 지방정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일방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