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군위군 출신인 박창석 경북도의원은 28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김주수 의성군수 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을 비롯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10여명 등의 서명을 받아 김영만 군수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창석 도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건설은 대구경북의 미래와 군위군 발전에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현안으로 두 곳의 이전후보지를 둔 군위군의 김영만 군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하더라도 굳이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통합신공항의 신속하고 원만한 협의를 위해 탄원서 서명운동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군위군은 단독후보지인 우보면과 공동후보지인 소보면 등 두 곳의 후보지를 두고 있다.
박 도의원은 특히 군위군수 권한대행인 부군수는 임명권자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의중을 살필 수 밖에 없어 군위군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 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죄질은 다르지만 수사편의만 고집할 게 아니라 무죄추정 원칙과 다른 지자체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군위군수도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군수의 석방을 위해 통합신공항을 빌미로 탄원서에 서명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탄원서에 서명한 일부 지자체장들은 김 군수의 뇌물수수혐의가 꺼림칙해 서명을 거부했으나 '통합신공항을 그만하자는 것이냐'며 설득하는 바람에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과정에서 부군수가 군위군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신공항과 탄원서는 전혀 별개로 진행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28일 김영만 군수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결과 구속적부심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