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지난 26일 예산심사 모습<사진=경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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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농도 경북이라고 칭하면서도 경북도 농업 예산은 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경북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7,277억 49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273억 7,882만원보다 3억 2,618만원 증액 계상됐지만 도 전체예산(일반회계) 11.4% 증액에 반해 고작 0.04%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농업기술원의 2020년도 세출예산은 756억 6,61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62억 1,315만원보다 오히려 205억 4,701만원이 감액되어, 2019년도 대비 21.36%나 축소됐다.
반면에 해양수산국 예산은 1,481억 3,4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87억 2,377만원보다 594억 1,043만원 66.96% 증액 계상됐다.
이처럼 경북도의 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은 해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농업 위기'를 부추키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업예산은 지난 2018년 10.93% → 2019년 10.97% → 2020년 9.52%가 지속되고 있다. 2019년에 일시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농업기술원 이전사업과 관련된 예산 덕택으로 사실상 예산은 줄어든 것이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위기에 처한 농촌의 현실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현실인식탓이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 WTO 개도국 지위 포기라는 또다른 시련에 직면한 현실에서 농업에 대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된다"며, "농촌에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6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면서 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규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산을 원안 가결했다.
이수경 위원장(성주)은 “농업분야 2020년도 예산안이 줄어든 것은 작금의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집행부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타성에 젖은 행태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집행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강력한 항의의 의미를 담아 고심 끝에 예산안을 원안통과 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