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와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 간 첨예한 찬반 갈등을 일으켰던 도의원 정책보좌관 도입이 결국 일부 축소해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북도가 11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도의원 정책보좌인력 12명을 채용할 예산 4억6천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도의회가 경북도에 20명을 채용할 예산 8억여원 편성을 요청하자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가 도의원 개인 비서화 등의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달 1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의회가 추진하는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책보좌관 제도는 명목상 입법안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조사 등을 보좌하는 역할이나 실제로는 도의원 지역행사 동원 등 사실상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정책보좌관 제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도의원은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매월 의정 활동비를 지급받는데도 또다시 혈세로 개인 비서를 두려고 한다"며 "지방 입법기관인 도의회에서 법과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독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현재도 도의회 사무처에 직원 130여명이 도의원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도의회 직원의 입법 보좌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북도와 도의회는 조율 끝에 채용 규모를 축소해 시행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내년부터 정책보좌인력을 활용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의회 사무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정비, 채용 공고 등을 거쳐 정책보좌인력 1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의 신분은 시간선택임기제로 7급 공무원 상당에 해당한다.
도의회는 6개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배정해 상임위 소속 도의원의 자료 요구 등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도의회에는 의정활동을 돕는 입법 지원인력 21명이 있는 만큼 12명이 추가되면 30명이 넘는 지원조직이 구성되는 셈이다.
도의회는 요구보다 축소된 인력을 고려해 경북도와 협의 후 공무원 6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보좌관 배치가 '의원 개인별 각종 잡무를 처리하는 인력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해소하는 데도 힘쓸 작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미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12곳이 시간선택임기제로 정책지원인력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어 경북도의회의 도입이 결코 빠르지 않다"며 "상임위별로 인력을 배치해 활용하는 만큼 공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