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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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공정사회’를 키워드로 제시하며 검찰·선거제도·국회·입시제도 개혁을 4대 과제로 내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먼저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다. 지난 5년간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되었다”며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정 수사처”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된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며 공수처 설치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며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개혁’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5%에 불과한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이라면서 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 단축,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비인간적, 비인격적, 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면서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입시 및 취업의 공정성 회복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연설 내용에 대해 한 목소리로 혹평을 쏟아냈다.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존중하고 싶었지만 현실 인식이나 국민들 마음하고 동떨어지지 않았나”라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현재의 모든 안보, 경제 어려운 상황을 야당 탓이나 이런 쪽으로 돌린 데엔 여당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며 “한 마디로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 원내대표의 연설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성공정과 공존을 말하지만 공허한 외침으로 들리는 연설”이라며 “최소한 조국 사태에 관해 사과 한 마디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국 사수대 노릇하면서 국민 분열과 국회 희화화에 앞장섰다”며 “민주당이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앞세우는 바람에 검찰개혁 논의가 뒤죽박죽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 탓만 할 일이 아니란 얘기”라며 “성찰과 반성은 없이 남 탓만 가득한 연설이었다. 경제문제와 입시문제 또한 집권당으로서 아무 책임감도 없이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 청와대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데 몹시 실망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다.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 오죽하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당을 겨냥해 강한 어조로 불만을 쏟아낸 바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먼저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다. 지난 5년간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되었다”며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정 수사처”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된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며 공수처 설치를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며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국회 개혁’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5%에 불과한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이라면서 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 단축,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아울러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비인간적, 비인격적, 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면서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입시 및 취업의 공정성 회복을 언급했다.이와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연설 내용에 대해 한 목소리로 혹평을 쏟아냈다.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존중하고 싶었지만 현실 인식이나 국민들 마음하고 동떨어지지 않았나”라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특히 나 원내대표는 “현재의 모든 안보, 경제 어려운 상황을 야당 탓이나 이런 쪽으로 돌린 데엔 여당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며 “한 마디로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 원내대표의 연설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성공정과 공존을 말하지만 공허한 외침으로 들리는 연설”이라며 “최소한 조국 사태에 관해 사과 한 마디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이에 그치지 않고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국 사수대 노릇하면서 국민 분열과 국회 희화화에 앞장섰다”며 “민주당이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앞세우는 바람에 검찰개혁 논의가 뒤죽박죽된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한국당 탓만 할 일이 아니란 얘기”라며 “성찰과 반성은 없이 남 탓만 가득한 연설이었다. 경제문제와 입시문제 또한 집권당으로서 아무 책임감도 없이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 청와대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데 몹시 실망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한편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다.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 오죽하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당을 겨냥해 강한 어조로 불만을 쏟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