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이 2732억원 증액됐다. 재난지역 지원 예산은 945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8~9월 2개월 동안 예산의 70% 이상 집행되도록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제1차 추경 예산안’이 2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에 견줘 1조3876억원 감액되고 5308억원 증액됐다. 따라서 최종 추경규모는 8568억원 순감된 5조8269억원이다.

추경의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우선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실증, 사업화, 양산 지원 등에 2732억원을 늘였다.

구체적으론 소재부품기술개발(65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217억원) 등 대일의존 핵심품목 중심으로 기술개발 조기 추진에 957억원을 확대했다.

또 기술은 이미 확보했지만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 되지 못한 품목의 성능평가 지원과 테스트장비 구축에 1275억원을 추가했다.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4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350억원) 등이다.

아울러 부품소재 양산 가능 기업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에 500억원을 투입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소요를 목적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여야는 또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385억원)·포항 지진피해 대책(560억원)·붉은 수돗물 피해대책(1천178억원)·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453억원) 등 민생예산 2천576억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국민안전과 관련해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돗물 문제 대응,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등 안전투자를 추가 보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와 학생들이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걱정 없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 설치, 필터 교체 등에 278억원을 지원하고 전국 노후 상수관로의 누수와 오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내년 이후 계획돼 있던 시·군 지역의 노후 상수도 개량을 앞당겨 올해부터 조기 착수(827억원)하며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에 공기질 개선장치(239억원)를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게 된다.

기재부는 “추경예산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사업 집행절차 조속히 진행시킬 계획”이라며 “2개월 내 예산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추경예산을 전액 3/4분기에 배정하고 자금도 사업 진도에 맞춰 신속히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