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은 21일 포항 대지진 피해 구제 및 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포항을 지역구로 둔 박명재.김정재 의원을 비롯한 대구·경북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의 시작부터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18명의 인명피해를 안겨준 포항지진은 공식 통계만 3323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한 사상 초유의 지진재난이었다"며 "'지진도시'의 오명이 덧씌워지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은 물론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 갑작스런 인구 유출 등의 유·무형 피해까지 감안하면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수십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처럼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남긴 포항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였다"며 "따라서 인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의 시작부터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의원 일동은 포항지진의 책임 규명과 피해 지원을 위한 '11·15 포항대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들이 추진하는 포항지진피해지원법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정부 과실의 인재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11·15 포항대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피해사실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피해자의 생활지원과 심리적 증상 및 신체·정신질환 등의 의료지원 근거와 지진재난의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해 지열발전사업의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 과실과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정부는 포항지진이 인재였음을 인정하고, 인재로 판명된 포항지진에 대한 배상과 복구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야 한다"며 "포항지진 피해자 역시 정부의 지원만을 목 놓아 기다리는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