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와 부품업체 50여개사가 들어가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만간 확정된다.
일부 언론에서 경기 용인이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아직 지역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다음달 중 선정을 마치고 조기착공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정부, 구미시 등에 따르면 구미시는 이날 "정부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입지를 공정하게 결정해야 하고, 법에 명시된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미시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결정은 대구·경북을 떠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상생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와 경북의 23개 시·군 520만명의 강력한 염원을 정부가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진행된다면 비수도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미시는 곧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을 만나 이런 내용을 전할 계획이다. 현재 구미를 비롯해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에서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왔으나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산업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수도권에 속하는 경기 용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입지 선정을 결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결정할 때 산업부의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정무적 입장까지 반영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해당 지역에 일자리 1만개 창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구미와 청주, 천안 등에서는 침체에 빠진 지역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역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반도체업계 등에서는 우수 R&D(연구개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클러스터가 조성돼야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경기 용인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도 있어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입장이다.
다만 용인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우 '수도권 공장총량제'라는 규제가 걸림돌이다.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사례가 없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으로 입지가 확정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특별물량부지'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분류해 규제를 빗겨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1분기에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관련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클러스터 입지가 선정되면 부지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쯤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