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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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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은 개편안을 발표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마저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복수안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다양한 공적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확장된 것”이라며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높이기라는 상호 충돌하는 난제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기 위해 각각의 목표에 부합되는 다양한 제도개혁안과 재정 안정화,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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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들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승희, 김명연 의원, 김순례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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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인지 보여준 것”이라고 혹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4개 복수안을 발표한 데 대해 “여러 안을 나열하며 국민에게 폭탄을 던지고, 제시된 안도 핵심은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며 “미래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장관은 존재 가치가 없음을 강조한다”고 평가절하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4개의 국민연금 개선안을 제시하여 사회적인 갈등 뒤에 숨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며 “혈세로 3조원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특수직 연금과의 통합 등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정책위원회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가장 쟁점이 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정부는 4가지 정책조합 방안을 제시해 책임을 비껴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