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우근)는 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사립유치원 및 사립 중·고등학교의 각종 비리 등 대구교육의 각종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전경원 의원은 사립학교 비리 문제, 생존수영 확대에 따른 수영장 확보와 수영장 수질관리에 관한 부분을 강조했다. 현재 학생 수와 관계없이 조리원 인건비가 동일하게 지원되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점과 학생 수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대구시에서 중앙도서관을 시민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의 사전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아카이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님을 지적하고 중앙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강성환 의원은 달성군 지역에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설치, 학교폭력 세습화에 대한 근절 방안 마련,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지역의 도서서비스 제고를 위한 달성도서관 시설 현대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수준 높은 학교운동부 코치 채용 등을 요청하였고, 2019년부터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중학교 전학년에 걸친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송영현 의원은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립유치원 운영, 학교 건물의 석면 철거 완료시기 단축, 남·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흡연 예방교육 등을 요구하였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 교육에 대해 문화적 편견 극복과 차별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다문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법정감염병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결핵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음을 연급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방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진련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해결을 위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실효성 있는 영어교육, 안전한 공기순환기 설치, 저소득층 학생을 배려한 도시락데이 운영, 질 높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스쿨미투’ 학생들의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요구했으며, 특히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16개 시도와 달리 대구만 재정여건을 이유로 중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면 대구지역 학생들만 불평등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대구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은 “제8대 대구시의회가 구성된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다”며 “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이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결과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