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재정자립도는 58.41%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 55.2%보다 웃돌았으나 서울 86.4%, 세종(73.6%), 경기(70.7%), 인천(66.8%), 울산(66.2%)에 크게 뒤졌다. 경북은 35.1%로 전국 꼴찌 수준이다.
4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시한 2017년 결산 기준 지방재정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5.2%로, 전년 대비 0.59%포인트 낮아졌다.
재정자립도가 30%대인 곳은 전남(32.0%), 경북(35.1%)이었다.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역은 8곳에 달했다.
재정자립도 하락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 증가액과 비교해 교부세 및 국가보조금, 지방채 등의 증가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약 8 대 2로, 지자체는 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을 추진해온 정부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 대 2.6, 2022년에는 7 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6 대 4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해왔다.
한편 지방채무는 전국 총액 25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천억원(4.3%) 감소했다. 채무비율 역시 2013년 15.5%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10.34%를 기록했다.
지방채무 감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28.3%)였다. 이어 경남(22.8%), 인천(21.6%) 등의 채무 감축률이 높았다. 반면 채무 증가율이 높았던 지자체는 세종(38.9%), 서울(8.9%), 경북(8.8%)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