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29일 14개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국감을 마무리지은 여야는 다음 달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47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 마지막날인 29일 14개 상임위가 기재부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열고 국감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점검힌다.
이번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사립유치원 비리와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폭로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의 이슈가 집중 조명됐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관련 의혹 제기가 이어져 야 4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는 맹숭했다는 평가다.
국감이 종료되면 곧바로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다음 달 1일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긴다.
오는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가 이어진다.
여야 3개 교섭단체는 다음 달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함다.
정부는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다. 여당은 경제의 체질개선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증액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포퓰리즘과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사상 최대인 23조 5천억 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해 심사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남북 협력 예산을 놓고도 여야의 충돌이 전밍된다. 정부는 남북 협력 기금을 1조 1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 판문점 선언 이행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 18년간 단 두 차례만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켰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지키려면 11월 30일 예결위를 통과,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