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는 2016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실질적으로 시작됐다. 정확하게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군사공항을 이전하기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방부 중심으로 이전부지를 결정하기 위해 두 군데 예비이전부지를 선정해 둔 상태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정치적 꾸밈말일 뿐이다. 대구공항은 원래 군사공항이었고, 국방부가 관할하면서 관리해왔다. 민간공항은 군사공항에 더부살이하는 부수적인 것일 뿐이다. 지금에야 수용능력을 넘어서는 이용객이 북적대는 바람에 민간공항처럼 보이지만 군사공항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 추진 중인 공항이전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군공항 이전”일 뿐이다. 듣기 좋은 말로 “통합이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뿐이다. 재원 조달방식도 특별법에 정해진 대로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다. 특별법 제9조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쉽게 말하자면 새로운 군공항을 만드는 비용을 국유재산인 현재의 대구공항 부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댄다는 뜻이다. 팔아서 남는 돈이 있다면 지원시설에 투자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을 뿐이다.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기에 두가지 오해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구공항 이전은 정부 예산지원 없이 땅을 판 돈으로 단지 장소를 도심에서 좀 더 먼 곳으로 옮기는 것이다. 대구시가 홍보하는 것처럼 밀양신공항과 같은 관문공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옮겨갈 뿐이다. “새로운 공항”이 생기면 대구 시민은 군용기 소음에서는 벗어나겠지만 가깝던 공항이 멀어지게 된다. 다만, 활주로 길이를 키워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구시가 주장하고 있을 따름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정치인들이 관문공항 건설을 당연한 것처럼 언급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더 한심한 것은 7조 내지 8조원을 들여서 군공항을 이전한 후 연결교통에 대한 예산이나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둘째,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정치적 결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시민적 합의나 논의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다. 2016년 봄에 밀양신공항 건설이 무산된 후 대구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해서 통보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세미나와 토론회 시민결의대회, 추진위원회 결성 등이 빈번하게 이뤄졌지만 결정된 사항을 추인하기 위한 형식적인 겉치레에 불과했다. 최근 대구시민 여론조사에서 통합공항 이전반대가 70%대에 달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통합이전은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통합이전이 지금과 같은 시민적 저항을 맞이한 것도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소음의 주범인 군공항만 이전하고 지금 상태가 편리한 민간공항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연유다. 재선에 성공한 권영진 시장은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표로써 공식적으로 추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공항이전여부를 두고 투표한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권영진 시장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삶과 대구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어떤 길을 가야할 지 "철학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동일문화장학재단 협찬) 남동희 약력 전 매일경제신문사 기자 전 계명대 정책대학원 부동산석사과정 전담교수 알리고뉴스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