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4일과 5일에 제304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를 개최하고 경북도가 제시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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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기존의 정책자문위원회의에 특별자문회의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왔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4일과 5일에 제304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를 개최하고 경북도가 제시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정책자문위원 200명을 두고 또 거기에 특별정책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특별정책자문위원회는 별도 조례나 규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박권현(청도) 의원은 “200명의 정책자문위원과 50명의 특별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하게 되면 경북도의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하나의 당위성으로 작용될 수 있고 이는 의회의 집행부 견제 및 감시를 방해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득환(구미) 위원은 “경북도에서 만약 4차산업 및 블록체인 등을 지역산도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이것 아니면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추진해야하며, 특별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경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도 이종열(영양) 의원은 “지난 2일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의 일일교환 근무을 추진한 것은 너무 전시행정이 아닌지 또한 내년 1월 경북도와 대구시에 국장 1명과 과장 1명의 인사교류를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상생협력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조정실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황병직(영주) 의원은 “2017년도에 세정담당관실에서 76억원의 결손처분을 했는데 경북도의 가용자원 및 세수확보 상황을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다”고 지적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이루고, 체납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세수확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