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크게 올랐다. 시중에는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소문마저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쌀 가격은 지난해 7월 중순부터 14개월 연속 올랐다. 이달 15일 80kg들이 한 가마니의 산지가격은 17만847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5%, 평년보다 15.9% 높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안 그래도 밥상물가가 크게 올라 힘든데 쌀값까지 오르니 못살겠다”는 반응이다. 쌀을 취급하는 식당이나 떡집 등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북한에 쌀을 퍼주어 쌀값이 오르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는 이유다. 소문은 사실일까. 거짓이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1995년 시작된 뒤 매년 10만∼40만 t가량 지원하다가 2011년부터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인가. 정부가 쌀 매입량을 늘린 뒤 방출을 제때 하지 못한 데다 2017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는 게 주된 원인이다. 여기에 쌀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편승해 일부 농가가 출하 시기를 늦추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벼 재배면적이 1년 전보다 3.1%가량 줄어든 75만5000ha에 그친 데다 봄 가뭄 등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탓이다. 시중에 풀린 쌀이 예년보다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수확기 쌀값은 올라갔다.  

뒤늦게 정부는 사들였던 쌀을 시장에 내놨지만 가격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올해 4, 6, 8월 세 차례에 걸쳐 총 22만2000t이 추가로 풀렸지만 이미 올라간 쌀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쌀 재배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폭염과 병충해 등으로 작황이 부진하다는 소문이 더해지면서 가격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8월 말 기준으로 160만 t의 쌀 재고물량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가격 하락을 우려해 더는 방출하지 않았다. 

여기에 쌀값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는 올해 하반기에 정해질 쌀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이다. 정부는 목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줘야 한다. 정부로서는 실제 쌀값이 비싸져야 직불금에 드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재정 부담을 덜려고 적극적으로 쌀값 안정에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이 시작되면 일단 쌀값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