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8일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방문했다. /자유한국당
|
|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치판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와 정부여당의 전방위적인 방어와 공격으로 얼룩져 있다.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 및 내용공개에 대해 청와대가 해명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기획재정부가 고발하고, 민주당이 성토하는 장면이 벌어졌다.
심재철 의원측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자체가 틀리다는 사람은 없다. 정부 시스템에서 발굴한 자료이니 틀릴리 없다. 다만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 비밀 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공개한 것이 불법인지 여부와 청와대 업부추진비 사용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문제가 논쟁의 중심에 선 것은 현재의 정부가 과거 정부의 비리를 캐면서 사소한 것 까지 다 뒤져 문제삼았다는데서 비롯된다. 2억 몇천만원이면 큰 돈은 아니다. 금액의 문제는 아니다. 청와대, 민주당, 검찰, 기재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 도덕성의 문제다.
이 사태에서 한발 건너 편에 있는 바른미래당은 이 사태에 대해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문 정부도 별수 없는가”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들어가 비밀을 들여다볼수 있도록 사이트를 관리한 책임이 있다.
29일 신문 사설들도 이 논쟁을 다뤘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실제 사용 내역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지난 정권 때 임명된 KBS 이사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꼬투리 삼아 쫓아냈다. 해임된 한 이사는 감사원이 2500원짜리 김밥 결제까지 확인하는 먼지 털기식 조사를 통해 밝혀낸 게 한 달 평균 약 13만6300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그래놓고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기록이 나온 사람은 KBS 사장에 임명했다. 그러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흠에 대한 지적엔 발끈하며 검찰을 동원한다. 이들의 내로남불은 놀라울 따름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KBS 이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감사원은 일부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이 잡듯 뒤지고, 노조는 내용을 공개한 일이 있다. 심 의원 주장대로 업무추진비가 쌈짓돈처럼 쓰였다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차제에 모든 부처를 상대로 예산집행 실태를 꼼꼼하게 따지고 일탈 관행이 있다면 차단해야 한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의 적절한 사용 여부는 철저히 감시돼야 한다. 심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예산 내역을 폭넓게 살펴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수사상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사태를 키운 측면도 없지 않다. 정부·여당은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하는 쪽으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심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지나친 정치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 ……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는 결국 야당에 부메랑이 된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업무추진비 유용 등 편법적인 예산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참에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정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는 이날 전체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일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문제가 있으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둘러싸고 심 의원과 청와대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것부터 감사를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 중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청와대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로 총 2,072건에 2억4,594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규정을 준수해 업무추진비를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유출된 비인가 행정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로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8일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방문했다. /자유한국당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치판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와 정부여당의 전방위적인 방어와 공격으로 얼룩져 있다.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 및 내용공개에 대해 청와대가 해명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기획재정부가 고발하고, 민주당이 성토하는 장면이 벌어졌다.심재철 의원측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자체가 틀리다는 사람은 없다. 정부 시스템에서 발굴한 자료이니 틀릴리 없다. 다만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 비밀 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공개한 것이 불법인지 여부와 청와대 업부추진비 사용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이 문제가 논쟁의 중심에 선 것은 현재의 정부가 과거 정부의 비리를 캐면서 사소한 것 까지 다 뒤져 문제삼았다는데서 비롯된다. 2억 몇천만원이면 큰 돈은 아니다. 금액의 문제는 아니다. 청와대, 민주당, 검찰, 기재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 도덕성의 문제다.이 사태에서 한발 건너 편에 있는 바른미래당은 이 사태에 대해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문 정부도 별수 없는가”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들어가 비밀을 들여다볼수 있도록 사이트를 관리한 책임이 있다.29일 신문 사설들도 이 논쟁을 다뤘다.조선일보는 사설에서 “前 정부 것은 2500원 김밥 결제까지 털더니” 하면서 현 정부의 내로남불을 지적했다.“어느 쪽이 옳은지는 실제 사용 내역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지난 정권 때 임명된 KBS 이사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꼬투리 삼아 쫓아냈다. 해임된 한 이사는 감사원이 2500원짜리 김밥 결제까지 확인하는 먼지 털기식 조사를 통해 밝혀낸 게 한 달 평균 약 13만6300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그래놓고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기록이 나온 사람은 KBS 사장에 임명했다. 그러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흠에 대한 지적엔 발끈하며 검찰을 동원한다. 이들의 내로남불은 놀라울 따름이다.”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 대충 넘길 일 아니다”고 했다.“특히 현 정부 출범 후 KBS 이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감사원은 일부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이 잡듯 뒤지고, 노조는 내용을 공개한 일이 있다. 심 의원 주장대로 업무추진비가 쌈짓돈처럼 쓰였다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차제에 모든 부처를 상대로 예산집행 실태를 꼼꼼하게 따지고 일탈 관행이 있다면 차단해야 한다.”한겨레신문 사설은 “‘심재철 논란’, 정쟁화 말고 차분히 진위 가려야” 한다면서도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면 아주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을 감쌌다.“청와대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의 적절한 사용 여부는 철저히 감시돼야 한다. 심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예산 내역을 폭넓게 살펴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수사상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사태를 키운 측면도 없지 않다. 정부·여당은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하는 쪽으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심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지나친 정치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 ……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는 결국 야당에 부메랑이 된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한다.“경향신문은 전날 “여야 전면전으로 확산된 ‘심재철 예산정보 유출’ 논란”이라는 사설에서 사실관계의 규명을 촉구했다.“이와 별개로 업무추진비 유용 등 편법적인 예산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참에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정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는 이날 전체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일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문제가 있으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둘러싸고 심 의원과 청와대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것부터 감사를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한편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 중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청와대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로 총 2,072건에 2억4,594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규정을 준수해 업무추진비를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유출된 비인가 행정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로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