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합의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미국이 우려하는 미사일 시설 폐기에 대한 검증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린 것은 교착에 빠진 북미 협상을 되살리려는 의지로 보인다.
미국이 요구해온 핵리스트 신고를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검증 조처를 함으로써 교착 국면의 북미 협상을 돌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평양공동선언 5조 1항에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한 것은 비핵화 전 과정에서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검증의 문을 열었다는 결단이라는 평가도 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면서 검증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선 북한이 이미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폐쇄 중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검증을 원했으나, 북한은 '우리가 알아서 비핵화 조치를 했는데 왜 그걸 검증하느냐'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실제 북한은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 외부 전문가와 기자단 수용을 약속하고도 실제 전문가그룹을 빼놓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다보니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초 방북한 남측 특사단과 면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이 갱도의 3분의 2가 완전히 붕괴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의 완전한 중지를 의미함에도 서방의 평가가 인색한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해야만 했다.
그러나 남북 정상이 이날 서명한 이번 9월평양공동선언은 5조1항을 통해 미국의 검증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북미 간 불신이 큰 현실에서 이뤄지는 핵신고는 북미 협상의 진전이 아니라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으로인해 '자주권에 관한 문제'라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굳이 핵신고로 시작해 판을 깨기보다는 검증이 이뤄진 자발적 비핵화 조치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하면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도 표명했다. 미국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체제 안전 보장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실현해야만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비핵화 조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아울러 이번 평양공동선언의 5조인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 조성"을 김정은 위원장이 전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육성으로 말한 것도 비핵화 의지로 볼 수 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 특사단 면담 때에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 마련"을 언급했고 북한 매체가 이를 공개했다. 판문점선언에서 "조선반도 완전한 비핵화 실현"에 그쳤던 데 비하면 엄청난 진전된 것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만연해 있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을 희석시키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비핵화 실현을 통해 북미관계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자신이 꿈꾸는 인민의 행복한 삶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김정은 위원장의 조심스러운 비핵화 조치로, 비핵화 의지 과시로 이어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