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올여름 가정용 전기요금을 평균 19.5%씩 할인해준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7~8월 현행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누진제 한시 완화안’을 발표했다. 이번 완화안으로 1512만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1만370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할인 총액은 2761억원에 달한다. 

현행 누진제는 필수사용 구간인 0~200kw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kw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0kwh 초과(3단계) 등 3구간으로 돼 있다.

이번 완화안은 누진제 1단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을 400kwh에서 500kwh로 올리는 내용이다. kwh당 요금은 기존처럼 1단계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이 적용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은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 적용한다. 소요되는 재원은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7월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힌 요금 증가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전체 전력사용 가구의 20%에 해당하는 419만가구의 요금 고지서를 분석 결과 전년 동기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한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