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 시한이다.
만약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서 처리가 무산되면 해당 지역구의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나 치러진다. 무려 1년 가까이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몇가지를 살펴본다.
- 우선 14일 국회에서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사직서를 낸 의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나요?
=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지방선거 출마는 가능하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5월 24~25일에 정식으로 등록한다면 국회에서 궐원 통보가 없더라도 통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 법 내용은 이렿다.
공직선거법 제20조(보궐선거) : ⑥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지방선거 출마는 가능한데, 왜 6월 재보궐 선거는 치를 수 없나?
= 재보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사직서를 처리하고 선관위에 '궐원 통지서'를 정식으로 보내야 한다. 의원의 자동 사퇴는 가능하지만, 재보궐 선거는 법에 따라 정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 오늘(14일) 꼭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나?
=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수(경남 김해을)·박남춘(인천 남동갑)·양승조(충남 천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우(경북 김천)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직서는 마감 시한인 1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만약 처리되지 못한다면, 6월 13일에 재보궐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다.
만약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서 처리가 무산되면 해당 지역구의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나 치러진다. 무려 1년 가까이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몇가지를 살펴본다.- 우선 14일 국회에서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사직서를 낸 의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나요?=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지방선거 출마는 가능하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5월 24~25일에 정식으로 등록한다면 국회에서 궐원 통보가 없더라도 통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관련 법 내용은 이렿다.공직선거법 제20조(보궐선거) : ⑥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지방선거 출마는 가능한데, 왜 6월 재보궐 선거는 치를 수 없나?= 재보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사직서를 처리하고 선관위에 '궐원 통지서'를 정식으로 보내야 한다. 의원의 자동 사퇴는 가능하지만, 재보궐 선거는 법에 따라 정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오늘(14일) 꼭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나?=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수(경남 김해을)·박남춘(인천 남동갑)·양승조(충남 천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우(경북 김천)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직서는 마감 시한인 1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만약 처리되지 못한다면, 6월 13일에 재보궐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다.글쓴날 : [18-05-14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