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수도권 입지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1월9일 공동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 개발에 착수했다. 이날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이시종 충북지사`정갑윤 국회의원)는 오는 5월 22일까지 5개월 기한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속화 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이 크게 위축되고 지방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회귀해 지방경제가 파탄 난다고 보고 있다.

협의체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이 지닌 다양한 잠재 자원을 사장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와 비수도권의 존립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게 된다"고 했다.

최근 유해물질 배출시설로 규제를 받아온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허용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언급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면 결국 기업들이 지방보다는 입지가 좋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 용역은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뿐만 아니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분석한 뒤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체 관계자는 "오는 3월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친 뒤 5월 최종안을 마련,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13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분석에도 착수했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비수도권 지자체의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 등 26명을 중심으로 2006년 창립됐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에 방해되는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조만간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