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오는 4월 6일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4월 6일 오후 2시 10분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선고공판 역시 결심공판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굉장히 많고, 법률쟁점도 많아 통상 사건보다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았다”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낸 의견을 종합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지, 인정된다면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30년, 벌금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최종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돼야 사회 정의가 세워지고, 적폐가 청산되는 것도 아니다.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까지 없던 것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둬 평가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의로 추진한 것일 뿐 사리사욕을 추구하려 한 게 아니다”면서 “훗날 역사에서 평가할 때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달라”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3개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심리가 마무리된 것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 20대 총선 관련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28일 두 혐의 관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30년, 벌금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최종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돼야 사회 정의가 세워지고, 적폐가 청산되는 것도 아니다.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까지 없던 것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둬 평가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의로 추진한 것일 뿐 사리사욕을 추구하려 한 게 아니다”면서 “훗날 역사에서 평가할 때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달라”했다.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3개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심리가 마무리된 것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 20대 총선 관련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28일 두 혐의 관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