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도심 '독도=일본땅' 억지 전시(도쿄=연합뉴스)일본 정부가 25일 도쿄 도심 히비야(日比谷)공원 시세이(市政)회관에 내에 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의 내부 모습.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하는 데 사용해 온 고문서와 고지도 등이 선전물들과 함께 전시 중이다

일본이 14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한 개정안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일본식 명칭)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우리나라(일본) 교유의 영토”라고 서술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기존 학습지도 요령에선 한국과 중국과의 영토 분쟁 관련 교육을 했지만, 독도와 센카쿠 열도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일본은 지난해 개정된 초·중학교에서도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가르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초·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에서도 독도 영유권 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일본 학생들이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인 왜곡 교육을 받는 토대가 마련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교과서를 통한 독도 도발을 지속하면서 학생들에게 반복 학습을 심화해 왔다.일본의 영토 도발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이 꼽힌다.

이때를 기점으로 일본 정부는 초중고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가르치기 위한 발판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일본은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에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내용이 발표된 다음날 한국 정부는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귀국 조치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2009년에는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도 독도라는 표현을 명기하지 않은 내용의 고교 지리·역사 과목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영토문제에 대해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명시한 것이다.

일견 한일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고교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교과서 도발은 매년 이어졌다. 2010년 3월 독도가 일본영토로 기술된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5종이 검정을 통과했다.

다음해에는 중학교 검정교과서 14종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왜곡 기술됐다.

2012년과 2013년에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한 고교 교과서 21종과 15종이 각각 검정을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적으로 2012년 12월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출범한 이후 일본의 영토 도발은 더욱 노골화했다. 교과서를 통한 주장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시마네(島根) 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매년 2월 22일) 행사에 2013년부터 5년 연속 차관급 정부인사를 파견했다.

2014년에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명시됐고, 같은해 검정에서 합격한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4종에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내용을 담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2015년 중학교 교과서 15종, 2016년 고교 교과서 27종이었다. 지난해에는 교과서 검정을 통해 고교 사회과 전 과목에서 독도의 일본영유권 주장을 담도록 한 데 이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도 사상 처음으로 이를 명기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 및 한국 불법 점거 내용을 포함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도 공표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1월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 자료 등으로 채운 '영토·주권전시관'을 도쿄 도심에 있는 히비야(日比谷)공원 내에 설치했다.

14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함으로써 일본 정부는 초중고에서의 왜곡된 영토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