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지방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저 수준을 맴돌고 있는 가운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고향세'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28일 경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고향세는 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살림을 꾸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출향민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내거나 소득세, 주민세 등 일정액의 세금을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예산으로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일정 부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현재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30년내 전국 지자체의 34%인 77곳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에 공무원 인건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75곳(경북 12곳)에 달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세를 처음 도입하여 2008년 5만4천건에 810억원(81억엔)이었던 고향세 규모가 2016년 1,271만1천건에 2조8,441억원(2,844억1천만엔)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의 경우 출향민은 280만명으로 서울(345만명), 전남(295만명) 다음으로 많아, 고향세를 도입하여 출향민이 소득세의 10%를 고향에 기부하면 경북은 452억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나타나 전남(529억원)과 더불어 가장 큰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북은 올해 재정자립도가 32.7%로 전국 평균 53.7% 비해 크게 낮아, 전국 최하위 수준인 14위를 기록할 만큼 재정이 취약한 상황으로, 고향세 도입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살리고 지방화 시대를 열어갈 재정 확충의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은 "김관용 지사도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 고향발전세 신설을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 주장했다. 2015년에도 고향발전세 도입을 적극 제안하였으나, 수도권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세가 포함된 지금이 도입의 적기다"고 했다. 

김의원은 29일 열리는 제29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향세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