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된 국유재산의 대장금액은 2조 8,233억원, 면적으로는 31.69㎢(6만7천964필지)로 여의도 면적(2.9㎢)의 11배 면적이다. 또 무단점유 필지 중 무단점유자가 확인된 필지는 25,134필지로  무단점유 국유재산 중 63%는 점유자도 파악 못 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변상금은 정부의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면 부과하는 것으로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변상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
 
작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부과된 변상금은 1천663억원이었지만 수납액은 274억원에 불과했다. 미수납률은 83.5%였다. 특히 미수납액 1천389억 원의 87.6%인 1천217억 원은 2015년 이전에 부과했으나 수납하지 못한 장기미수채권이었다.

시도별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경기(5.12㎢, 7천671필지), 전남(5.00㎢, 1만477필지), 경북(4.25㎢, 7천791필지) 순으로 면적이 컸다.

2017년 7월 기준, 시도별 무단점유 현황> (단위 : 필지수, 천㎡, 백만원)

지 역	무단점유된 필지			무단점유자가확인된 필지
	필지수	면적	대장금액
강원도	5,916	3,101	80,683	787
경기도	7,671	5,117	605,598	2,213
경상남도	8,552	3,898	174,943	2,229
경상북도	7,791	4,247	135,708	1,607
광주광역시	418	143	12,385	190
대구광역시	531	127	29,411	198
대전광역시	414	87	23,602	124
부산광역시	5,941	1,105	267,097	5,191
서울특별시	3,594	567	917,666	1,828
세종특별자치시	211	89	6,292	64
울산광역시	778	331	48,415	304
인천광역시	1,383	897	235,453	516
전라남도	10,477	5,001	61,800	5,289
전라북도	7,173	3,112	77,025	2,127
제주특별자치도	965	942	50,788	336
충청남도	4,259	2,087	69,653	1,340
충청북도	1,890	842	26,758	791
합 계	67,964	31,692	2,823,277	25,134

자료: 기재부 2017 국정감사 자료;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대장 금액으로 보면 면적(0.57㎢, 3천594필지)은 적지만 땅값이 비싼 서울(9천177억원)이 가장 높았다.서울의 무단점유지 3천594필지 중 무단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곳은 49.1%에 달하는 1천766필지였다.
  
박명재 의원은 “변상금 미수납을 장기간 내버려두면 또 다른 무단점유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변상금 상향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유재산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고 말하고, “과거 국유재산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국유재산이 무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근절시키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