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2월 27일 국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당공천을 폐지하기보다는 이를 유지하되 보완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주장들이 나왔다.

특히 상향식 공천제와 복수 후보 추천 등 지방 자치 취지에 맞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용호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선방안에 위헌 사항이 없어야 하고 선거 공정성과 대표성,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정당공천 폐지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을 임명하도록 해 선거제와 임명제를 함께 고려하는 방안과 국회의원의 공천 영향력 배제, 지역 내 정당설립 허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정당표방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헌법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공천으로 인한 중앙 예속과 공천 비리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한 상향식 공천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대선공약으로 나온 것은 선거 분위기 상 즉흥적으로 나온 오발탄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면서 "현실적으로 유권자의 유일하고도 유용한 최후의 선택기준이라는 점에서 정당공천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태일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 70%가 정당공천 폐지를 원하고 있고 국회가 이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정당공천 폐지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의 정치적 진출의 경우 여성명부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약속의 엄중함을 의식해야 한다"면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대체로 정당공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 소지가 있다면 이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의원 출신인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후보자가 난립해 검증도 어렵다"면서 "좀 더 투명한 상향식 공천으로 현재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론으로 정당공천 폐지를 결정한 민주당의 백재현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정당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이라며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용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전문가 의견처럼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 소지가 크다면 이를 통해 선거를 치르고 나서 위헌 판결이 나 선거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짧은 시간에 완결된 제도를 만들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