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11일 부결됐다. 국회로 넘어온 지 110일 만으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 등으로 부결 처리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결과적으로 2표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사퇴 이후 8개월간의 소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헌재의 파행 운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이번 부결 사태를 둘러싸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이 역풍에 부딪힐 가능성도 예상된다.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책임론의 화살이 집중될 수도 있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도 오전까지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처리는 불투명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4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가졌으나 보수야당이 표결 연기를 주장해 당장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숙고에 들어간 정 의장이 이날 정오쯤 “정당들의 (표결 연기) 요청을 언제까지 들어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미룰 사유가 없다”고 직권상정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수야당 의원들의 반대와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의 이탈로 안건은 최종 부결처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