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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영유권의 본질과 영토주권의 효율적 관리방안 토론회'<사진=빅명재 의원 제공> |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국회차원의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독도 영유권의 본질과 영토주권의 효율적 관리방안 토론회'가 1일 다양한 논의와 함께 성료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국방대학교 김병렬 명예교수는 “독도의 주민과 독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독도의 개발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2012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간 국제사법재판 결과 등 국제분쟁의 각국 사례를 들며“일본의 제소에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합토론에서 경북도 전영하 독도정책관은 “국제사회에 독도의 영토주권을 주장하고 홍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하고, 경상북도는 독도를 영유하고 이점을 최대한 누리는 방법을 찾고 실행해 영유권을 강화해야한다”며 중앙정부와의 역할분담을 영유권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박찬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센터장은 “독도에 대한 주권국으로서 주권행사를 당당히 해나가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준비해온 일본의 치밀한 논리에 대한 반박 근거 마련, 울릉도와의 연계전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략적이고 합리적 역할분담을 제시했다.
또한 김진홍 한국은행 포항본부 부국장과 김기억 영남일보 동부본부장은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부국장은 “독도를 ‘국경도서’로서 인식하고 지원법 제정을 통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재정지원 하에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영유권 강화 방안을 제시했고, 김 동부본부장은 접안시설 확충 및 체류시간 확대, 강치 복원 사업 추진, 포항-독도간 직항로 개설 등 다양한 인프라 강화를 통한 영유권 강화를 주장했다.
박명재 의원은“전문가들의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인프라 강화와 특별법을 통한 재정지원이 절실하고 시급해 보인다”며, “특히 모든 전문가들께서 독도의 영유권 강화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는 만큼, 그 중요성을 알려 국회차원의 독도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현재 멈춰버린 독도의 영유권 강화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해 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번 독도영유권 정책토론회에는 민주당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국민의당 김중로 전 최고위원, 이찬열 의원,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원유철 전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강석호 최고위원을 비롯해 총 41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독도 관련 각종 단체,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및 대학생들이 대거 참석해 독도 영유권의 본질과 영토주권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정책토론회와 함께‘전국을 달리는 독도 홍보관’인 ‘독도버스’도 운영해 인기를 끌었다. 대형독도사진를 배경으로 한‘독도 포토존’과 각종 독도 홍보자료 전시, 기념품 제공으로 2017년 정기국회 개회일에 국회를 방문한 국민과 국회 직원 등에게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