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부분의 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서울 한 종합병원을 찾아 어린이 환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오는 2022년까지 전국민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미용이나 성형처럼 명백하게 보험에서 제외되는 항목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4대 중증 질환에 한정된 의료비 지원 제도도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자 부담이 큰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2인실 입원료와 환자 간병도 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춰서 하위 30% 저소득층은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 진료비와 중증 치매환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각각 5%와 10%로 낮아진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30조 6천억 원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 일부와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적정한 보험수가도 보장해서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