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동구청이 힘을 합쳐 지난 3년간 진행되어온 200억원대 지방세 추징건에 대한 행정쟁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원금 210억원, 이자 10억원 등 합계 22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환급을 방지하게 되어 사실상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220억원은 동구청이 1년간 거둬들이는 시세 총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1일 동구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월 29일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사인 A사가 2015년 2월에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 청구에 대하여 쟁점 신축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 부동산이 아니라며 동구청의 손을 들어 줬다.

이번 소송은 동구청이 2014년 12월에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인  A사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단지내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등  과세자료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감면신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역대 최고  세액인 210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면서 시작 되었다.

A사는 이건 과세에 대해 2011년 6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014년 11월 법제처 법률해석 및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동구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쌍방간에 지난 3년 동안 날선 법률 공방이 있었다. 

소송에서 쟁점사항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가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었으며, 대구시와 동구청은 지방세법에 전문지식을 지닌 공무원을 선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과세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법률적 논거를 제시하며 수차례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치밀하게 승소전략을 세워 응소하였다.

동구청 담당자는 "이번 소송은 상급기관의 불리한 법률해석, 타 자치단체의 유사한 사건의 패소 등 소송수행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금년초까지만 하더라도 과세관청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으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인 역발상의 논거자료를 제시하며 힘들게 이룬 결과라서 더욱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