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도 도의원(청송)이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26일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6월 1일 봉화·영주 등 경북북부지역에 우박이 쏟아져 사과·수박 등 6천644여㏊ 농경지가 막대한 피해를 입어 피해 농가들이 시름에 잠겨 있다고 했다.

이에 2001년부터 시행, 2017년 현재 53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20%의 보험료 자부담과 까다로운 보상절차 탓에 가입률은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으로, 농민들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상습재해지역 시·군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해 없는 지역까지 할증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자동차보험처럼 전국 단위로 보험금을 균일하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형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20%대의 보험료 자부담률은 농가에게는 큰 부담이 되므로 정부 지원을 늘려 농가 자부담률을 10% 선으로 낮추어 부담을 경감하고, 까다로운 보상 방식의 개선과 무사고 환급 제도를 도입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