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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반대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언한 셈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경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금쪽같은 시간을 더는 허비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김상조 후보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영찬 수석은 "김상조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어제까지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기약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국정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국회도 잘 알 것이다. 새 정부 첫 출발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청문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 도덕성도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 국민도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인정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됐다"는 인선 이유를 밝혔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 대해서는 "협치를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 운영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야당은 물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보이콧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협치의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협치를 그렇게 강조하더니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도 "문재인 정부는 인사와 관련해 스스로 국민께 약속했던 원칙을 전부 다 스스로 허물겠다는 걸 공식화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국회 일정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은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원내 1, 2당의 오만과 아집이 충돌하며 강행임명을 초래한 점은 유감"이라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채택 없는 공직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의 산물을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는 문재인정부가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