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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4일 국회정론관에서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정치권, 군 당국에 호소문을 발표하고있다. |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4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북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와 국방부 간 사드 배치(반입) 보고와 관련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국제사회의 국익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반입 진상조사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이같은 부정적 입장은 야권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향후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차원에서 여야 간 갈등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은 매주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과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사드 누락 파문이 남남갈등을 넘어 국제문제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인다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의 발언을 대하는 청와대의 자세도 경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미 첫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한미동맹에 부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 불안을 높이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책도 없이 최소한의 방어무기에 대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세계 어느 나라가 자국을 지키는 무기를 적과 세상이 다 알 수 있게 공개로 반입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 전체가 정치군인으로 매도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보고 과정에 누락이 있었다면 내부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한 국방위 차원에서 보고를 할수 있냐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생기면 인사청문회 등을 하면서 국방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지 않겠냐"며 "건전한 토론은 얼마든지 필요하지만 여야가 이념 논쟁을 할만큼 우리 안보상황이 한가롭지 않다"고 말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드 진상조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정치적 공방은 위험할 뿐 실익이 없다"며 "인사청문회 외에 다른 청문회를 하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요구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2~3달간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안보 전문과들과 접촉한 사실을 밝힌 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특별히 만날 (이유가) 없지만 샹그릴라 아시아안보회의에 대해 궁금한게 있다"고 말해 가까운 시일에 접촉할 수 있다는 뜻도 시사했다.